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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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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제3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4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5조
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제6조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제7조
배전망의 접속차단
제8조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제9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제10조
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제11조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12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조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제14조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제1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제1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제1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제18조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1조
국제협력 등
제2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제23조
수수료
제561호
2024.6.14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24호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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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
분산에너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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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분산에너지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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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저장전기판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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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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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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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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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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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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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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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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