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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분산에너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분산에너지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저장전기판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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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
통보인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상호전화번호
소재지
1.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승계일시
내용
사유
2.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이행의무사항
이행 상황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통영향사업자 승계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