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6. 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험종목 추가 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3.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적 시설 유지의 예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4. 삭제 <2016. 7. 28.>
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심사
6.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및 수리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
9. 삭제 <2016. 7. 28.>
10.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금액의 결정
1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사유 보고의 접수
1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의 잔무를 처리할 자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
13.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의 통지 및 업무정지의 통지
14.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이 금융위원회에 알리는 사항의 접수
15.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의 통지 및 업무정지의 통지
16.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에 대한 영업보증금 예탁 등의 조치
17.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알리는 사항의 접수
18.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19. 법 제107조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승인 여부의 심사
20.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1. 법 제111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
22.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3.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24.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소유 신고의 접수 및 수리
24의2. 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 소유 보고의 접수
25. 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회사에 관한 서류의 접수
26. 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접수
27.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 회계처리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28. 법 제124조제6항에 따른 거짓이거나 사실과 다른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의 요구
29. 법 제1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호협정 변경신고의 접수
30. 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보고의 접수
3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기초서류 작성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32.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의 요구
33.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34.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35. 법 제133조제1항(법 제17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36. 법 제1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산 처분 허가 여부의 심사
37. 법 제155조에 따른 정리계획서의 접수
38.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39. 법 제160조(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자산의 공탁 및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
40. 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자산의 관리 명령
41. 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42.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의 요구
43. 법 제164조에 따른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44.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확인
45.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자금 차입 승인 여부의 심사
46. 법 제176조제4항에 따른 순보험요율의 신고 수리
47. 법 제184조제2항에 따른 기초서류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한 선임계리사 보고의 접수
48. 법 제184조제6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에 대한 의견 제출 지시
49. 법 제191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자산 예탁 등의 조치의 요구
50. 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기초자료 관련 협의 요구
나.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 요구
50의2. 법 제193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동검사 협의 요구의 처리
51.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의 공고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52. 법 제195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고
5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55. 삭제 <2016. 7. 28.>
56. 삭제 <2016. 7. 28.>
57. 제66조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58. 제71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의 접수
59. 제71조의2에 따른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60. 제87조제3항에 따른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검증보고서 제출의 접수
61. 제92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62. 제97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63.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의 인가에 대한 심사
64.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 양도ㆍ양수의 인가에 대한 심사
6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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