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4. 2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의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4)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나. 교육 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해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 시간	5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3.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3) 해당 간단보험상품(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8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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