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1. 6. 1.>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8조제1항 관련)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 및 대리 확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동차 운전면허증
가입 자격 및 대상 확인	여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증,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어선등록필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사업자등록증명,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축산업등록증, 공장(신설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승인(변경승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설업등록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건축물사용 승인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증,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사업자 등록증,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계약 유지ㆍ변경 및 해지	여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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