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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보험상품
제2조
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
총자산의 범위
제4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5조
동일차주의 범위
제6조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8조
보험종목 등
제9조
허가신청
제10조
허가의 세부 요건 등
제11조
제12조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제13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제13조의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14조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제15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제16조의2
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17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장
보험회사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자본감소
제24조
제25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5조의2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제4장
모집
제26조
모집할 수 있는 자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제29조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제29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29조의3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3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제33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제33조의2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제33조의3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제33조의4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34조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제35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제36조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제37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제38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제38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39조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1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제42조의2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2조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43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제45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7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제48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48조의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8조의3
전송대행기관
제48조의4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장
자산운용 등
제49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제51조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제52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제54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제55조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제56조의2
제56조의3
금리인하 요구
제57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7조의2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제58조
자산평가의 방법
제58조의2
사채의 발행 등
제58조의3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59조
자회사의 소유
제59조의2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60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제61조
장부폐쇄일
제62조
전자문서의 제출방법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63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64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64조의2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6장
감독
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66조
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제67조
공시사항
제68조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제69조
상호협정의 인가
제70조
정관변경의 보고 등
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제71조의2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71조의3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제71조의4
기초서류관리기준
제71조의5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71조의6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72조
보고사항
제73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73조의2
제재 사실의 공표
제74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해산ㆍ청산
제75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75조의2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제75조의3
신계약 금지의 예외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76조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제76조의2
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7조
협의회의 기능
제78조
협의회의 운영
제79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80조
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제81조
출연 비율 등
제82조
지급보험금 등
제83조
자금차입 금융기관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84조
보험협회의 업무
제8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제87조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제88조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제89조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90조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제93조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제94조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제95조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제96조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제96조의2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제96조의3
손해사정
제96조의4
손해사정사 교육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100조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3조
규제의 재검토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093호
2003.8.27
제1829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2004.2.28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2004.3.22
제1834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2004.3.29
제18596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2004.12.3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874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2005.3.18
제18761호
2005.3.31
제1876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5.3.31
제1929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006.1.26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49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2006.5.30
제2012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223호
2007.8.17
제20550호
2008.1.18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757호
2008.3.28
제20823호
2008.6.13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480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911호
2009.12.29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37호
2011.1.24
제23179호
2011.9.29
제23479호
2011.12.31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496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2.1.6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826호
2012.6.1
제2398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2.7.24
제240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31
제2407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409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2.9.7
제24657호
2013.7.8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7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311호
2014.4.15
제25459호
2014.7.1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87호
2014.12.23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040호
2015.1.6
제26200호
2015.4.14
제26205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5.4.20
제264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5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9.11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6917호
2016.1.19
제2703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080호
2016.4.1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88호
2016.6.28
제2741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28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923호
2017.2.28
제279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2017.3.29
제28142호
2017.6.20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2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83호
2017.10.17
제28945호
2018.6.5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6.5
제29089호
2018.8.7
제29429호
2018.12.24
제2949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9.1.22
제29855호
2019.6.11
제29928호
2019.6.25
제30105호
2019.10.1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1213호
2020.12.1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1722호
2021.6.1
제3201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9.29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07호
2022.2.8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450호
2022.2.17
제32599호
2022.4.19
제33147호
2022.12.27
제33474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5.16
제33518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023.6.7
제33604호
2023.6.27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083호
2023.12.29
제34431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2024.4.23
제34659호
2024.7.2
제34960호
2024.10.22
제35833호
2025.10.28
제36275호
2026.4.21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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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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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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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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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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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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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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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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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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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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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2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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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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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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