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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3호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5급~9급)(제11조의2 및 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본안재판참여사무의범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연구관직위의종류[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6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제60조의 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8호시험실시기관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8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징계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징계처분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징계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별표 제6호의1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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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개정 2026. 2. 2.>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
급별직군사법행정사무
직렬및직류법원사무배점비율(%)등기사무배점비율(%)조사사무배점비율(%)
과목
5급공개경쟁채용시험1차시험과목1. 헌 법01. 헌 법01. 헌법동일함
2. 언어논리영역동
일
함
2. 언어논리영역동
일
함
2. 민법
3. 자료해석영역3. 자료해석영역
3. 형법
4. 상황판단영역4. 상황판단영역
5. 영 어05. 영 어04. 영어0
6. 한국사06. 한국사05. 한국사0
2차시험과목1. 행정법
2. 민 법
3. 형 법
4.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10
30
20
20
20
1. 행 정 법
2. 민 법
3. 상 법
(총론, 회사편)
4. 민사소송법
5. 부동산등기법
10
30
20

20
20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형 법
4. 소년법
5.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20
20
20
10
30
6급 및 7급공개경쟁채용시험1차시험과목1. 헌법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과목1. 민법
2. 형법
3.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25
25
25
25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형법
4.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25
25
25
25
8급 및 9급공개
경쟁채용시험
1차시험과목1. 한국사
2. 헌법
3. 국어
4. 영어
01. 한국사
2. 헌법
3. 국어
4. 영어
01. 한국사
2. 법제대의
3. 국어
4. 영어
0
동
일
함
동
일
함
동
일
함
2차시험과목1. 민법
2. 민사소송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1. 민법
2. 민사소송법
3. 상법
(총론, 회사편)
4. 부동산등기법
1. 심리학개론, 사회사업학개론 중 1과목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급별직군사법행정사무
직렬및직류법원사무배점비율(%)등기사무배점비율(%)조사사무배점비율(%)
과목
2급·3급·4급·5급경력경쟁채용등, 5급공개경쟁승진및전직시험1차시험과목1. 행정학
2. 형사법
3. 민사법
4. 민사집행법
5. 부동산등기법
20
20
30
15
15
2차시험과목1. 민사법
2. 형사법
50
50
5급경력경쟁채용등, 5급일반승진, 5급공개경쟁승진및전직시험1차시험과목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0
30
30
2차시험과목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30
30
40
5급일반승진시험1차시험과목1.민사법민법40201.민사법민법3015
민사소송법20민사소송법15
2.형사법형법20102.형사법형법2010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010
3. 민사집행법203. 민사집행법20
4.부동산
등 기
·
공 탁
부동산등기20104. 등기 실무부동산등기3020
공탁10상업등기
10
2차시험과목1. 민사법민법60301.민사법민법5025
민사소송법30민사소송법25
2. 형사법형법40202.상법(총론·회사편)25
형사소송법203. 부동산등기법25
급별직군사법행정사무
직렬및직류법원사무배점비율(%)등기사무배점비율(%)조사사무배점비율(%)
과목
6급 및 7급경력경쟁채용등, 전직시험1차시험과목1. 민사법
2. 형사법
3. 민사집행법
4. 부동산등기법
40
20
20
20
1. 민사법
2. 등기실무
3. 민사집행법
40
45
15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0
30
30
2차시험과목1. 민사법
2. 형사법
50
50
1. 민사법
2. 상법(총론·회사편)
3. 부동산등기법
50
25

25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30
30
40
7급일반승진시험시험과목1. 민사법민법45201. 민사법민법4020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20
30
30
20
민사소송법25민사소송법20
1. 형사법형법25102. 민사집행법10
형사소송법15
3. 민사집행법153. 등기 실무부동산등기5030
4. 부동산등기법15상업등기20
8급 및 9급경력경쟁채용등및전직시험1차시험과목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40
20
40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과목법제대의1001. 심리학, 사회사업학 중 1과목
2. 형사정책, 교육학 중 1과목
60


40
※ 민사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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