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3] <개정 2005.1.19> 본안재판참여사무의 범위 | |||
| 민사제1심사건 민사항소사건 민사상고사건 형사제1심공판사건 형사항소공판사건 형사상고공판사건 비상상고사건 가사제1심사건 (가사비송사건제외) 가사항소사건 | 가사상고사건 행정제1심사건 행정항소사건 행정상고사건 특허제1심사건 특허상고사건 특별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선거상고사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