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4호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족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별표 제6호의2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2. 26.>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구분정직기간 중감봉기간 중휴직기간 중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경우봉급의 70%가 지급되는 경우봉급의 50%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수당액의
100%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수당액의 30%수당액의 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