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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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9.3.31>
제2장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등 <개정 2001.2.10>
제3장성과상여금 <신설 1999.6.21>
- 제12조성과상여금
제4장특수수당
제5장보칙 <개정 2009.3.31>
-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 제17조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1356호1995.3.16
제1414호1996.1.20
제1417호1996.2.17
제1446호1996.12.24
제1515호1998.2.17
제1546호1998.6.10
제1586호1999.2.13
제1601호1999.6.21
제1636호2000.2.10
제1688호2001.2.10
제1727호2001.11.24
제1745호2002.2.19
제1814호2003.1.17
제1863호2004.1.28
제1884호2004.5.22
제1928호2005.1.27
제1998호2006.2.21
제2024호2006.5.30
제2045호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2006.11.13
제2076호2007.3.8
제2082호법관인사위원회규칙 2007.5.1
제2161호2008.2.18
제2174호2008.6.5
제2200호2009.1.9
제2224호2009.3.31
제2269호2010.2.1
제2321호2011.1.31
제2357호2011.9.28
제2369호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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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7호2013.4.11
제2499호2013.12.10
제2516호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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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3호20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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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6호2026.1.6
제3238호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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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4호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족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별표 제6호의2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