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25. 1. 23.>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 |||
| 부양가족 | 월지급액 | 비고 | |
| 배우자 | 40,000원 |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 ||
| 자녀 | 첫째자녀 | 50,000원 | |
| 둘째자녀 | 80,000원 | ||
|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 1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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