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22.> | |||||||||||||||||||||||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고인 | 기관명(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
| 공장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침해기술 유형 | ||||||||||||||||||||||
| 침해내용 | |||||||||||||||||||||||
| 조사 및 조치 요청사항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고서(요청서) 작성 | | 접 수 | | 심사 및 협의 | | 결 정 | | 통 지 | |||||||||||||||
| 신고인 | |||||||||||||||||||||||
| 처 리 기 관: 방위사업청 / 정보수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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