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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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위산업기술 판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현장출입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송확인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제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위산업기술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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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 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1. 기 관 명(개 인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신청기술:

귀 기관의 신청기술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해당됨을 판정합니다.

판정 사유:

년 월 일

방 위 사 업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