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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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위산업기술 판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현장출입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송확인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제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 6. 22.>

조사 결과 통지서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대상자

성명

주소

조사내용

조사결과

※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하려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사 원

소속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의2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