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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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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위산업기술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현장출입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송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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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액
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1천만원 이하
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등으로 기술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500만원 이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