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기관명(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
| 공장 | 전화번호 | |||||||||||||||||||||||||
| 진술내용 | 기술명칭 | |||||||||||||||||||||||||
| 기술형태 | ||||||||||||||||||||||||||
| 기술특성 | ||||||||||||||||||||||||||
| 신청사유 :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위산업기술의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유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 협의 | | 판 정 | | 통 지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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