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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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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3조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4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제4조의2
조사
제4조의3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제4조의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898호
2016.6.28
제1055호
2021.6.22
제1177호
2025.6.2
제1223호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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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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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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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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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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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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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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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현장출입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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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발송확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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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조사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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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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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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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조사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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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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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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