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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위산업기술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현장출입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송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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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6. 22.>
의견제출서
사전통지 내용
제출자성명(사업자ㆍ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의2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명)(인 또는 직인)
방위사업청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