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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위산업기술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현장출입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송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현장출입조사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6. 22.>
현장출입조사서
제 호
인적사항
(수신자)
성명
주소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장소
조사원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전화번호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법적 근거
거부 시 제재사항
(근거 법령 및 조항 명시)
그 밖의 안내사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직인
문의 사항 안내
※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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