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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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위산업기술 판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현장출입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송확인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제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9. 10.>

제 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소 재 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방위사업청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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