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8. 9. 3.> | |||||||||||||||||
| [ ]종합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 [ ]중계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편성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 ||||||||||||||||
| 최다액출자자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허가 내용 | 방송국의 명칭 | 사업의 종류 | |||||||||||||||
| 허가번호 (승인번호) | 허가일 또는 최근 재허가일 (승인일) | ||||||||||||||||
| 소재지 (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 ) | 방송구역 | |||||||||||||||
| 그 밖에 허가의 주요 내용 | |||||||||||||||||
| 법 또는 허가 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 | 위반횟수 | 시정조치 | ||||||||||||||
|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사업수지견적 | 역무제공내용 | 수신자 불만처리 | ||||||||||||||
| 방송시설 배치 및 개요 (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방송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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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 1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 2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 9. 3.>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편성책임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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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 | 의견 제출 | |||||||||||||||||||||
| ▼ | |||||||||||||||||||||||
| 동의 요청 | ▶ | 동의 여부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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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의 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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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 교부 | ◀ | 재허가 | ▶ | 결과 통보 | |||||||||||||||||||
| 결과 통보 | ◀ | 재허가 거부 | ▶ | 결과 통보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의견 제출 및 결과 통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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