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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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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허가 신청
제3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5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6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제7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의2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제7조의3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조의4
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제8조
변경허가 등
제9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10조
재허가 등
제11조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제12조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제13조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제14조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제15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6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제17조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18조
재송신
제19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제20조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제21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1호
2014.6.24
제32호
2014.12.30
제73호
2016.7.13
제8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5호
2018.9.3
제54호
2020.9.29
제67호
2021.2.23
제86호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22.1.4
제91호
2022.7.12
제97호
2022.12.9
제128호
2024.7.23
제146호
20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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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6건 · 보관 56건
별표 제0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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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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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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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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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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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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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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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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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기업진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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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기업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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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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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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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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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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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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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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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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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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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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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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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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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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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기술결합서비스(제공,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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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기술결합서비스(중지, 중단)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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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4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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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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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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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2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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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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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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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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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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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사업자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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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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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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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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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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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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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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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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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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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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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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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방송실시 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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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방송실시 결과(위성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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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방송실시 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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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방송실시 결과(중계유선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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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방송실시 결과(음악유선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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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방송실시 결과(전광판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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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방송일지(종합유선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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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방송일지(위성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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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방송일지(방송채널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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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방송일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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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방송일지(음악유선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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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방송일지(전광판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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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폐업, 휴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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