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25. 4. 23.> | ||||||||||
|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편성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별도의 주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실 또는 법인 대표주소를 명기 | ||||||||||
| 신고 내용 | 채널명 | 방송유형 | ||||||||
| 신고번호 | ||||||||||
| 방송분야 | ||||||||||
| 최초 신고수리일 | ||||||||||
| 변경 내용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변경 예정일 | ||||||||||
|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합니다) 1부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편성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신고증 교부 | ◀ |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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