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9. 3.> | |||||||||||||||||
|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편성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 ||||||||||||||||
| 최다액출자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 ) | |||||||||||||||
| 주전송장치 | (전화번호: ) | ||||||||||||||||
| 방송 개요 | 유형 | 위성체명 | |||||||||||||||
| 위성궤도 | 방송구역 | ||||||||||||||||
| 운용채널 | 위성체의 국적 | ||||||||||||||||
| 위성체이용 계약기간 | |||||||||||||||||
| 운용개시 예정일 | |||||||||||||||||
| 「방송법」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시설설치계획서 1부 | 수수료 20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 9. 3.>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편성책임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승인장 교부 | ◀ | 승인 | ||||||
| 결과 통보 | ◀ | 승인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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