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9. 3.> | ||||||||||||
| [ ]방송채널사용사업 [ ]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음악유선방송사업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편성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 ) | |||||||||||
| 등록 내용 | 채널명 | 사업의 종류 | ||||||||||
| 등록번호 | ||||||||||||
| 방송분야 | ||||||||||||
| 최초 등록일 | ||||||||||||
| 변경 내용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변경 예정일 | ||||||||||||
|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합니다) 1부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방송채널사용사업: 50,000원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2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5. 삭제 <2018. 9. 3.>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편성책임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등록증 교부 | ◀ |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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