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방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별표 제0호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업진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업진단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광판방송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기술결합서비스(제공,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기술결합서비스(중지, 중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업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방송실시 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방송실시 결과(위성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방송실시 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방송실시 결과(중계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방송실시 결과(음악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방송실시 결과(전광판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방송일지(종합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방송일지(위성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방송일지(방송채널사용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방송일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방송일지(음악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방송일지(전광판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2022. 12. 9.>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7일
신고인법인명(상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허가번호허가 연월일
사업의 종류방송구역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제공 서비스 개요
서비스제공 예정일
「방송법」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중립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기술중립서비스 제공계획서 1부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신고수리 여부 결정결과 통보
신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