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2. 7. 12.> | |||||||||||||
|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 개요 | 허가ㆍ승인ㆍ 등록번호 | 허가ㆍ승인ㆍ 등록일 | |||||||||||
| 사업구역 | 요금유형별 가입자 수 | ||||||||||||
| 소재지 (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 ) | ||||||||||||
| 승인 (약관 내용) | 가입비 | 요금유형별 월 이용요금 | |||||||||||
| 주요사항 | 사업개시일 (사업개시 예정일) | ||||||||||||
| 변경 승인 | 요금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변경 예정일 | |||||||||||||
| 「방송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이용약관 1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1부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서류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결과 통보 | ◀ | 승인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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