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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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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5호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인증마크(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별표 제9호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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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기업기업명
(국문)
기업명
(영문)
대표자
(국문)
대표자
(영문)
기업규모[ ] 소기업 [ ] 중기업종업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설립일
기업유형[ ] 개인기업 [ ] 법인기업법인등록번호
(법인기업인 경우만 적습니다)
업종(산업분류코드: □□□□□)
주 생산품
최근 매출액
(백만원)
최근 수출액
(백만원)
주요 수출국
주소
(본사 기준)
담당자성명소속부서
직위전화
e-mailFax
5555
신청
유형
[ ] 일반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3. 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인증여부 결정인증서 발급
기업지식재산처
(인증업무
운영기관 경유)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인증업무
운영기관 경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4: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