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업명 | ||||||||||||||||||||||||||||||||||
| 신청금액 | ||||||||||||||||||||||||||||||||||
| 「발명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보조금 지급 | ||||||||||||||||||||||||||
| 신청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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