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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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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2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제7조의2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제7조의3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제7조의4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5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6
자문위원의 파견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8조의6
제8조의7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제9조의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제9조의3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9조의4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제9조의5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의6
인증의 비용
제9조의7
인증마크
제9조의8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제9조의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제9조의10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제9조의11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제9조의12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13
업무 지원 절차 등
제10조
출연금의 사용
제11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4조의2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4조의3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의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14조의5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6
평가관리센터
제15조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제16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제17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제18조
사업화지원센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제19조의4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19조의5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6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9조의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제19조의8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19조의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10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제21조의2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조정절차 등
제23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23조의2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4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25조
수당
제26조
운영세칙
제27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제28조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의2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28조의3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제28조의4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제28조의5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제28조의6
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28조의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제28조의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제28조의9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29조의2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64호
2007.9.10
제2072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46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1732호
2009.9.1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309호
2010.7.26
제22515호
2010.12.7
제2316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1.9.2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66호
2012.6.21
제24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3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53호
2013.9.17
제24890호
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14.1.7
제25120호
2014.1.28
제2549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7.21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47호
2015.11.18
제27114호
2016.4.28
제27230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6.6.21
제2725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93호
2017.6.2
제28292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9.15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909호
2018.5.28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748호
2019.5.7
제30158호
2019.10.24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19호
2020.8.5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073호
2021.10.19
제327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2840호
2022.8.2
제33587호
2023.6.27
제33996호
2023.12.19
제3444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808호
2024.8.6
제35625호
2025.7.1
제35809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12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0
제36563호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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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
삭제 <2023. 6. 27.>
삭제
별표 제2호
삭제 <2022. 8. 2.>
삭제
별표 제3호
삭제 <2015.11.18.>
삭제
별표 제4호
삭제 <2015.11.18.>
삭제
별표 제5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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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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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인증마크(제9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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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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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삭제 <2024. 8. 6.>
삭제
별표 제9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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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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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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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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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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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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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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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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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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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4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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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5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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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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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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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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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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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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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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