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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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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5호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인증마크(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별표 제9호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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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90일
신

청

자
기업기업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기업인 경우만 적습니다)대표자 전자우편
업종(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유형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종업원 수
전화번호팩스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담당자성명전화번호
전자우편팩스번호
부서명직위
신청구분[ ] 인증 신청 [ ] 재인증신청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신청 내용 확인심사인증서 발급
기업지식재산처
(수탁기관)
지식재산처
(수탁기관)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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