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100일 | |||||||||||||||||||||||||||||||||||||||||||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지원대상 산지 명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신청면적(㎡) | ||||||||||||||||||||||||||||||||||||||||
| 지원대상 산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권리의 종류 | 권리의 내용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감소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합니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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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담당부서 담당부서 | 산림청장 |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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