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18.> | ||||||||||||||||
| 실시계획 |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0일 | |||||||||||||
| 산 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실시계획 대상산지 명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계 | 임업용 산 지 | 공익용 산 지 | 준보전 산 지 | |||||||||||||
| 계 | ||||||||||||||||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
| 사업면적 | ||||||||||||||||
| 사업기간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 유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자 | (인) | |||||||||||||||
|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가 표시된 산지명세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4.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합니다) 1부 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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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담당부서 산지관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전문기관 | 신청자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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