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3. 11.> | ||||||||||||||||||||||||||||||||
|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100일 | |||||||||||||||||||||||||||||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실시계획 고시사항 | 고시번호 | 고시일자 | ||||||||||||||||||||||||||||||
| 소재지 | 사업면적 | |||||||||||||||||||||||||||||||
| 변경신청 사 항 | 신청면적 | 변경내용 | 사 유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질변경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가 표시된 실측도(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조사서(입목벌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 관련 문서 사본 1부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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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시ㆍ도 지방산림청 | 시ㆍ도 지방산림청 | 시ㆍ도 지방산림청 | 시ㆍ도 지방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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