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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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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0호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제안서, 지정변경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형질변경등 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질변경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질변경등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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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형질변경등 승인서
발급번호발급일
승인을
받은 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승인사항승인번호승인일
산지 소재지
승인면적(㎡)용 도변경사항
변 경 전금회 변경
승인토지의 지번별 명세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적용도변경 전금회 변경
형질변경등의 목적
형질변경등의 기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질변경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