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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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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제3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4조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5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8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제9조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제10조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2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3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5장
보칙
제17조
보고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268호
2012.4.17
제2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1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제2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44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11.29
제39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9.24
제527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2.4.11
제69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11.18
제710호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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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0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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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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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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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제안서, 지정변경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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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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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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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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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형질변경등 승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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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형질변경등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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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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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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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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