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고시번호 | |||||||||||||||||||||
| 실시계획 승인ㆍ 변경승인 사항 | 내 용 | 면 적(㎡) | 복구ㆍ복원 예치액(천원) | ||||||||||||||||||
| 사업기간 | |||||||||||||||||||||
| 복구면적 | (㎡) | ||||||||||||||||||||
| 설계 명세 | 복구설계서 작성기관 | 복구공사금액(천원) | 복구공사기간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ㆍ복원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복구ㆍ복원 설계서 1부 | ||||||||||||||||||||
| 유의사항 | |||||||||||||||||||||
| 복구ㆍ복원 설계서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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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시ㆍ도, 지방산림청 | 시ㆍ도, 지방산림청 | 시ㆍ도, 지방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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