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2. 5.>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선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경우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로써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하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조사관이 그 재결을 집행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인 해양사고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6. 3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 다시 4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3.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호	면허취소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업무정지 (신체검사 적합 결과 제출 시까지)
5.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8.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9조제1항제10호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다.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9.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11호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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