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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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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별표 제9호별표 6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1급, 2급, 3급, 4급) 도선사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선사면허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선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무수습 완료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7호도선사후보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선사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선료(도선선료)(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6호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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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7. 9. 21.>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진
(3cm x 4cm)
면허증 번호
면허증 발급일
도선구의 명칭
면허증 유효기간
「도선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
2. 「도선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받은 교육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3. 「도선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도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
수수료 2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및 확인결 재면허증 발급
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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