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 |||||||||||||||||||||||
|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도선구의 명칭 | ||||||||||||||||||||||
| 면허일자 | |||||||||||||||||||||||
| 정년퇴임일자 | |||||||||||||||||||||||
| 정년연장 기간 부터 까지 ( 년간) | |||||||||||||||||||||||
| 정년연장 사유 | |||||||||||||||||||||||
| 「도선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2항 또는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종전의 「도선법」(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확인 | | 결 재 | | 면허증 교부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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