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5.> | ||||||||||||||||||||||||||||||
|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면제 번호 | 제 호 | |||||||||||||||||||||||||||||
| 선장 | 성명 | 생년월일 | ||||||||||||||||||||||||||||
| 선원수첩 번호 | 해기사면허 번호 | |||||||||||||||||||||||||||||
| 선박 제원 (諸元) | 선명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 ||||||||||||||||||||||||||||
| 총톤수 | 국적 | |||||||||||||||||||||||||||||
| 소유자 | 용도 | |||||||||||||||||||||||||||||
| 입항ㆍ출항 사실 | 선명 | |||||||||||||||||||||||||||||
| 총톤수 | ||||||||||||||||||||||||||||||
| 입항일 | . . . | . . . | . . . | . . . | . . . | |||||||||||||||||||||||||
| 출항일 | . . . | . . . | . . . | . . . | . . . | |||||||||||||||||||||||||
| 입항ㆍ출항 횟수 | 회 | 담당공무원 확인 | (서명 또는 인) | |||||||||||||||||||||||||||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제 도선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제 도선을 면제합니다. ※ 유효기간: ※ 면제조건: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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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조선소에 상시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 1부 | 수수료 없음 | ||||||||||||||||||||||||||||
| 기 타 | 입항ㆍ출항 사실이 6회 이상인 경우는 입출ㆍ출항 사실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확인 | | 결 재 | | 면제증 교부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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