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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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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별표 제9호별표 6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1급, 2급, 3급, 4급) 도선사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선사면허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선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무수습 완료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7호도선사후보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선사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선료(도선선료)(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6호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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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09.8.7>
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

1.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시운전 선박승 무 자 격
가. 총톤수 3만톤 이상 선박1) 7년 이상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1급 항해사 자격 소지자
나. 총톤수 6천톤 이상 3만톤 미만 선박1) 7년 이상 경력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다. 총톤수 5백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1) 5년 이상 경력자
2) 5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조선소와 일시 계약의 방법으로 선박을 시운전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시운전 선박승 무 자 격
가. 총톤수 6천톤 이상 선박1급 항해사
나. 총톤수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다. 총톤수 1천6백톤 이상 3천톤 미만 선박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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