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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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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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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1.30>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용도별상각률비고
1. 발전2.00퍼센트내용연수 45년, 잔존가격 10퍼센트
2. 농업용수1.82퍼센트내용연수 55년, 잔존가격 0퍼센트
3. 홍수 조절1.25퍼센트내용연수 80년, 잔존가격 0퍼센트
4.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2.00퍼센트내용연수 45년, 잔존가격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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