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4. 1.>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추가금액(원)=700억원×(저수면적 계수+총저수용량 계수+수몰 세대수 계수+개발수요 계수)÷4 비고 | ||||
| 1. 저수면적 계수 | 2. 총저수용량 계수 | |||
| 저수면적(㎢) | 계수 | 총저수용량(백만㎥) | 계수 | |
| 10 이상 6 이상 10 미만 3 이상 6 미만 2 이상 3 미만 1 이상 2 미만 0.5 이상 1 미만 0.01 이상 0.5 미만 | 1.5 1.3 1.1 0.9 0.7 0.4 0.1 | 100 이상 60 이상 100 미만 25 이상 60 미만 15 이상 25 미만 10 이상 15 미만 5 이상 10 미만 0.1 이상 5 미만 | 1.5 1.3 1.1 0.9 0.7 0.4 0.1 | |
| 3. 수몰 세대수 계수 | 4. 개발수요 계수 | |||
| 수몰세대수(세대) | 계수 | 개발수요(명/㎢) | 계수 | |
| 500 이상 300 이상 500 미만 150 이상 3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00 미만 | 0.5 0.4 0.3 0.2 0.1 | 130 이상 100 이상 13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50 이상 70 미만 50 미만 | 0.5 0.4 0.3 0.2 0.1 | |
| ※ 위 표 중 개발수요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당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전체의 인구밀도를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