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 인 일
		정비사업 위치			준공면적 ㎡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			사업시행기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합니다)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준공 전후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도면 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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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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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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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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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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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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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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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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