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사업 구분 | [ ] 전면 재정비사업 [ ] 연계형 개발사업 [ ]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 사 감리자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주 감리자 | 보유 자격자 | ||||||||||||
| 시공자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정비사업 위치 | |||||||||||||
| 사업 착공일 | 공사 완료일 | ||||||||||||
| 건축물 개요 | 주요 용도 | 주요 구조 | |||||||||||
| 총 세대수(총 호수) | 총 층수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관련 부서 협의) | ||||||||||||
| ▼ | ||||||||||||
| 확인 | ||||||||||||
| ▼ | ||||||||||||
| 통 지 | ◀ | 허가 여부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