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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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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사업 구분[ ] 전면 재정비사업
[ ] 연계형 개발사업
[ ]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인추진위원회의 명칭
예)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추진위원회
설립 명세
설립목적
예) ○○○○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 명칭구역 면적
(㎡)
위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명부
2.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승인서 발급
신청인시ㆍ군ㆍ구
(담당 과)
시ㆍ군ㆍ구
(담당 과)
시ㆍ군ㆍ구
(담당 과)
시ㆍ군ㆍ구
(담당 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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