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14.> | ||||||||||||||||
|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구역명칭 | |||||||||||||||
| 위치 | 면적 ㎡ | |||||||||||||||
| 사업목적 | ||||||||||||||||
| 시행기간 | ～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주요변경사항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계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5.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합니다) 7.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0.「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 ||||||||
|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 지적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 ▼ | |||||||||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
| ▼ | |||||||||
|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 | 결재 | |||||||
| ▼ | |||||||||
| 승인ㆍ고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