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14.>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앞쪽)
제안자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업 도시 개발 구역 개요	구역의 명칭
	지정 목적
	위치
	면적		㎡		계획인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기업명 및 기관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 도지사)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2.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4.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라. 수익성 분석자료 마.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자체자금 조달계획 및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합니다) 아.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뒤쪽 계속)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7.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8. 개발구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10.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11. 해당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사항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
1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15. 도시 현황을 적은 서류
16.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
1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 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1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支障物) 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19.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2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2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안자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기업도시개발사업 담당 부서)

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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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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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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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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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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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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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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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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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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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ㆍ고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