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14.> | ||||||||||||||||
|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구역명칭 | |||||||||||||||
| 위치 | 면적 ㎡ | |||||||||||||||
| 사업목적 | ||||||||||||||||
| 시행기간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주요 변경사항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도시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2.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4.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합니다) 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자료 7. 조성토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자료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개발계획 승인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계획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자료 1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14.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5.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 여부에 관한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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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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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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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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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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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ㆍ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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